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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교육청에 책임 있는 대응과 행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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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에게 불성실한 고액·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납세자의 책임 다하도록 실효성 높은 징수 방안 촉구
조희연 교육감에게 축구대표팀 관련 SNS 글, 일방적인 포용 종용해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일…행동의 자유에 대한 책임 강조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동욱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각각 발언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문제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로 고생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며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대로 체납액은 609억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이른다”라고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기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는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고 나머지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인 것을 지적하고,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더 책임을 묻고 이들의 명단공개와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강인 선수 사례를 통한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법을 쓴 글에 편중된 의견이 담겨 있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잘못을 리더가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쓴 글이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은 늘 함께’라는 것과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옳고 그름을 가린 뒤,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나 조치를 받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이런 과정 없이 리더에게 포용을 종용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비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학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지 되물으면서 “최근 전북에서 교사가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건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리더’격인 스승이 무조건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교육감님께 되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인의 행동은 권리이고 자유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라며 “자유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꼭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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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