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권에 제한 없이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업지역 총량제 규제를 푼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권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한 취지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토지 용도를 개발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상계·중계·월계동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신도시급 개발을 유도한다.

●오 시장 “총량 규제 풀어 강북시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강북권은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으로 둔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장이 자치구별 상업지역 총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강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강남권 수준인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만 도로 등 기반 인프라 개발 계획 없이 총량제 폐지만으로 상업시설이 얼마나 늘지는 미지수다.

●상계·중계·월계동 단지 용적률 1.2배로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사이트 제도가 적용된다. 상계·중계·월계동 등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30년이 넘을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한다.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1.2배 높이고 재건축 시 공공부지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문화·상업시설이 강남으로 편중되면서 강북은 저층주거지와 아파트단지가 모인 베드타운이 됐다”면서 “강북을 강남의 경제력과 주거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박재홍·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