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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검찰 수사·수익성 악화…흔들리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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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RE100 산단 차질 우려

무자격 업체와 사업 설계 계약
‘솔라파워’의 전 사업단장 구속
공무원·국회의원 연루설 파다
6개 사업자 민자 유치 어려워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새만금 태양광 조성 사업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흔들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지구에 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육상 태양광 300㎿만 2022년 상업 발전을 시작했을 뿐 수상 태양광 2.1GW 조성사업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4조 6000억원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군산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을 지낸 A씨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해 가뜩이나 터덕거리는 수상 태양광사업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은 1.2GW급으로 9개 공구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나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300㎿, SK E&S 200㎿, 전북개발공사 100㎿ 등 3개 사업자만 선정된 상태다. 앞으로 6개 사업자를 더 선정해야 송·변전 선로 구축을 추진할 수 있으나 수익성이 떨어져 민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새만금솔라파워는 설계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228억원에 달하는 수상 태양광 사업 설계 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데 이어 올 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한 2020년 군산시가 추진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은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주 브로커 피의자 1명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급진전하는 분위기다. 이번 수사는 군산시 공무원은 물론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해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28일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자를 물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진전이 없다”면서 “수사와 감사로 분위기가 악화해 더욱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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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