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정 상임위 통과

황두영 도의원(국민의힘·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해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활용도 등에 대한 지적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주요 현안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연구용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