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집없는 카톡 전자고지 혁신 강문영 주무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훈장 수상
“노원에서 시작해 전국 지자체 확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노원구청 소속 강문영 주무관을 포함 총 4명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강문영 주무관은 종이 고지서로 세금 체납 고지를 하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카카오톡 체납 고지로 혁신적으로 개선해 이번 영예를 안았다. 강 주무관은 징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편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거주 불일치, 고지서 분실 등 미송달로 인해 납세자가 체납을 인지하고 못하고 이러한 체납 미인지가 다툼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면서 개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종이 고지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 결과 강 주무관은 체납고지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적용해 카카오톡으로 본인만 확인 가능한 세금 체납고지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체납 확인과 동시에 모바일 간편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납세자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산 지식이 부족한 직원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업무 편의도 높였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 업무 관행을 탈피한 규제샌드박스 기술의 혁신적 접근을 통해 이뤄졌다. 내 손안에 모바일에서 쉽게 확인하고 간편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가능한 프로세스를 설계·구현해 서울 전역 및 전국 지자체로 전파되는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노원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전국 최초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 평일 낮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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