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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에서 시작한 ‘카카오톡 체납고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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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집없는 카톡 전자고지 혁신 강문영 주무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훈장 수상
“노원에서 시작해 전국 지자체 확산”

서울 노원구가 세금 체납고지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접목한 강문영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훈장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노원구청 소속 강문영 주무관을 포함 총 4명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강문영 주무관은 종이 고지서로 세금 체납 고지를 하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카카오톡 체납 고지로 혁신적으로 개선해 이번 영예를 안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원구청 소속 강문영 주무관에게 적극행정 유공 포상 훈장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노원구 제공
강 주무관은 징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우편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거주 불일치, 고지서 분실 등 미송달로 인해 납세자가 체납을 인지하고 못하고 이러한 체납 미인지가 다툼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면서 개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종이 고지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 결과 강 주무관은 체납고지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적용해 카카오톡으로 본인만 확인 가능한 세금 체납고지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체납 확인과 동시에 모바일 간편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납세자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산 지식이 부족한 직원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업무 편의도 높였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 업무 관행을 탈피한 규제샌드박스 기술의 혁신적 접근을 통해 이뤄졌다. 내 손안에 모바일에서 쉽게 확인하고 간편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가능한 프로세스를 설계·구현해 서울 전역 및 전국 지자체로 전파되는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노원구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구체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전국 최초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 평일 낮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강문영 주무관의 훈장 수상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마인드를 확산하고 주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달라진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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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