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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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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 주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7일(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김정영·김재훈·고준호·김완규·심홍순·윤충식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0%를 차지하여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중소벤처기업부, 2022), 경기도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2022년 기준 1,514,951개, 24.67%)하고 있다”며,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만19세~만39세)의 출산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저출생 정책 수립 기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중소기업 대상 현행 저출생 지원제도 국내 사례 조사·분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 실태조사 분석 ▲정책 및 조례 재·개정 관련 주요 쟁점 개선 방안 등이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생(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도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기도에서 결혼·출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연구진은 앞으로 3개월간 경기도 내 현장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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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