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공실, 슬럼화로 번지기 전 지도 기반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야”
“서울시 경제정책과 중심 TF 구성해 공공 개입 기준 마련 시급”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2025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서울시 주요 상권들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지도와 지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경제정책과 중심의 통합 TF 구성을 촉구했으며 “상권은 자치구 별로 나눠지지 않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고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경제정책과가 민생노동국, 자치구와 함께 TF를 구성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할지 판단하는 종합 기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위기에 대해 서울시는 구호성 비전만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상권 공실 지도 작성부터 시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