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계약취소로 1억 5000여만원 감액편성 사례 지적
“수익성 낮은 유휴공간, 민간 참여 유인 부족으로 계약취소 여지 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400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최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면서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향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사업자의 재무역량과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검증할 것”과 “유휴공간 특성을 반영, 시범적으로 공공 운영을 통해 안정화된 구조를 만드는 방식과 이를 위한 예산계획도 사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