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의원 대표발의, ‘경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 주기적 정책관리체계 도입으로 예산 낭비 방지 및 행정 책임성 강화
정책관리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참여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실익이 낮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의원은 “정책은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끌어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가 경북교육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