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기반 119신고 접수 시스템…‘콜봇’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방학 서울시 문화프로그램으로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용적률 3년 완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무더위 피한 시원한 힐링” 노원구 불암산 산림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민호 경기도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민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갑질 피해자 보호 예산의 실효성 부족,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향후 외부전문가 중심의 판단기구 필요성 등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제언이 있었으며, 김민호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조례 보완과 예산 현실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비쿠폰 방문 접수

중랑, 28일부터 장애인 등 대상

“이상기후 수해 예방 철저히”… 노원의 유비무환[현

오승록 구청장 폭우 뒤 중랑천 점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도심 속 워터파크’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누구나…시원한 동네 물놀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