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고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된다”라고 지적하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인데, 정확한 세부 내용을 빼고 불투명하게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급식단가 조정과 관련해 모든 품목에 일률적인 인상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유보금으로 남겨 실제 가격이 오른 품목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급식비 산출 기준과 인상 근거를 세밀히 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음교육’에 대해 “아직 한글도 익히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본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거듭 당부했다.

그리고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적응을 돕고, 심리적·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은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