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지원계획 의무화·예산·연수·홍보까지 책임 명시… 학교 현장 ‘운영 공백’ 막는 장치
학생·보호자 설명회 연 1회 이상 규정… 정보격차로 인한 사교육 쏠림 차단 효과 기대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약속대상을 운영하고 있다.

수상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교원 부족, 학교 간 과목 격차, 학생·학부모의 제도 이해 부족이 동시에 불거진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조례로 정리해 운영의 빈틈을 줄였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조례는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계획에는 예산 확보,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교원 연수·교육, 학생·보호자 대상 홍보·교육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담당자 의지’가 아니라 ‘행정의 의무’가 돼야 한다는 취지를 제도에 담은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보격차 해소 조항이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설명회를 연 1회 이상 열도록 규정했다. 제도 변화기에 정보가 부족하면 진로·과목 선택이 곧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공교육이 공식 안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우 의원은 “이번 수상은 조례 제정 자체보다, 공교육이 책임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