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질의를 시작하며, “새해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날이다”라는 새해 격언을 인용한 뒤, “오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계획 나열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는 수년간 반복 지적돼 왔음에도, 올해도 여전히 ‘관계기관 협조’, ‘정책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완료’로 분류하려면 도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과 현황 데이터 확보, 예방·제재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확대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포함한 대금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단순 산재 처리에 그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사고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2026년 업무계획은 여전히 점검과 훈련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부합하는 근본적 예방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건설본부장은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고 다발 유형과 현장을 중심으로 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와 관련해, “후보지 분석과 연구용역, 설명회 계획은 나열돼 있으나, 최종 후보지 선정과 직결되는 정책 판단 단계와 일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연도별 목표와 결정 시점, 정책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후보지별 분석 연구와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 소통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향후 추진 일정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태형 의원은 끝으로 “업무보고는 새로운 약속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이 다시 출발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경기도와 집행부는 ‘추진 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책임 있는 실행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