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준)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5일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질의·토론을 가졌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저출생극복본부의 저출생 관련 예산이 연간 약 1조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세밀한 매뉴얼과 성과 분석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기 부위원장(문경)은 통계청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년 4/4분기 도내 출생아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수동적인 행정 태도를 지적하며, 저출생 위기 상황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결국 미혼 남녀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 지원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 보급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비, 양육비 부담 등을 지적하며,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돌봄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이 가진 여러 제약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 진단이 선행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재준 위원장(울진)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국가적 존립이 걸린 문제임을 상기시키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현재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들이 통합 이후에도 단절 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