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조화된 정책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가 오랜 기간 접경지역 규제와 산업 기반의 취약성, 교통·정주 여건의 상대적 열세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재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계획이 법정 계획이 아닌 비전 계획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국별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재정비해 북부 발전 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데 있다. 건의안은 추진단의 명칭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변경하고,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조직으로 공식화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명칭과 실제 수행 기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경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대외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조직의 정체성을 북부 발전 전략 중심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안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이 선언적 구상에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 핵심 과제와 실행 로드맵,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실질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구상은 7대 핵심 과제 378개 사업, 총사업비 114조 8000억원 규모로 확대 수립된 장기 프로젝트로,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조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북부 발전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조직과 계획이 흔들리면 정책 전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의안은 경기북부 발전 정책이 도지사 교체나 정치 일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중장기 전략을 도정의 지속 과제로 구조화하고, 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경기북부 발전은 특정 시기의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의 구조적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북부 발전 전략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고, 실행력과 지속성을 갖춘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계획·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추진체계를 마련해 북부 도민의 염원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송되어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