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주기 단축
안건별 분류표·이의재결 신청 목록 등 항목 확대

경남도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정보를 확대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토지보상과 관련한 도민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반기 1회 공개하던 위원회 결과 보고를 월 1회로 확대해 심의 결과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내용도 늘어난다. 기존 결과 보고에 더해 안건별 분류표와 이의재결 신청 목록을 새롭게 공개해 관련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건별 분류표는 심의 안건을 지역별·사업유형별·심의 결과별로 나눠 정리한 자료다.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데이터가 도 누리집에 공개됐다. 해당 자료는 분기별로 최신화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포함된 사업의 심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더 빠르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 역시 과거 심의 사례를 참고해 보상 협의나 재결 신청 등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도 거주지 인근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상제도와 공익사업 관련 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 신뢰를 높이고 공익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