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채무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불어나 6조 원을 돌파하면서 도의 중장기 재정 여건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하기관의 방만한 출연금 집행 실태를 개선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무대에서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 채무와 산하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 1356억 원에 달한다”라며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뒤, “2030년까지 상환 부담 역시 6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도 재정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그는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나, 현재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한 재정 집행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점을 정조준하며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송곳 분석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등 주요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정산과 출연금 상계처리가 관련 규정에 맞춰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으며, 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