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원칙·목적 편성·속도보다 방향, 3가지 원칙 지켜야”
“지난해 준예산 사태 위기 재발 우려... 재정 원칙부터 실종” 직격
원도심·신도시 개발 불균형도 도마 위...“속도보다 방향이 우선” 강조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 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예산편성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의 현안을 짚으며 “민선 9기 이현재 시장이 제시한 10조 원 투자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 조성, 지하철 5철시대 등 5대 시정 과제는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의 2026년도 예산은 1조 450억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1조 1896억원보다 12.16%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예산 증액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생기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상황을 상기하며 “준예산 체제로 전환됐다면 최소한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각종 복지사업 등이 전면 중단돼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뻔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외형은 화려하지만,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과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등은 도비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시비만을 우선 편성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애초부터 재정 분담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교산신도시와 캠프콜번 등 관내 대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오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심각한 도시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지만, 방향이 어긋나면 부메랑이 된다고 경고하며, 원도심 전선 지중화는 막 첫걸음을 뗀 반면, 신도시의 대규모 사업은 속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속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50만 하남시대는 화려한 사업 몇 개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원칙 위에 세운 재정, 목적에 맞는 예산, 속도보다 방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들에게도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와 함께 도시 재정비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며“그 과정에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가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