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채 9430억 “재원 없어”
민생·필수 사업 9개월 분만 편성
업무 경비 감액 등 4대 비상조치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들 전망”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