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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서울시의원, “한강 명당이 돈벌이 수단으로”… 공공성·안전 관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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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앞두고 ‘한강 명당’ 고가 상품화… “공공공간 조망가치까지 사유화돼선 안 돼”
점용·사용수익허가 시설 임대 영업 지적… “허가만 내주고 끝날 문제 아니다”
한강수영장 야간개장 음주·흡연·안전 우려… “흥행보다 세밀한 운영기준 마련해야”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김정환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민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한강이 다양한 축제와 야간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더해 가는 가운데, 공공 공간을 이용한 과도한 상행위와 이용객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불꽃축제 기간 중 발생한 과도한 상행위와 점용·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임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 야간 개장에 발맞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 계약 종료 후 불꽃축제 당일 식음료 결합 패키지를 판매해 논란이 된 사례를 먼저 짚었다. 이어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입점 매장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대 30만원 상당의 관람 패키지가 버젓이 판매된 실태를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불꽃축제 때마다 한강의 공공 조망 가치가 상업적 고가 상품으로 변질되어 거래되는 현상의 심각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강에는 점용 허가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 상당수 있고, 일부는 시설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공공 공간인 한강의 조망 가치가 특정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영업 행위와 임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허가만 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업 행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와 특정 행사 시 고가 상품 판매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 야간 개장에 따른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야간 개장이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한강의 매력을 높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민원에서는 흡연·음주, DJ 행사에 따른 소음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으며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수영장이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용 시간과 공간을 적절히 구분하고 음주·흡연 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보다 세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강의 매력과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의 관리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하천 점용 및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임대 행위 등 운영 실태를 미래한강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할 때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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