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상임위 부결
국민의힘 4명 찬성·더불어민주당 9명 반대
차인영 부위원장 “절차·표현상 이견은 조정 가능한 문제…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부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4명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반대로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와 인허가 장벽 개선, 규제지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 해소와 합리적인 주택정책 마련이라는 결의안의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발의 절차와 일부 표현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표결에 앞서 차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이라는 결의안의 본질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반대 사유로 꼽힌 결의안 명의 문제나 양당 간 사전협의 부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일동’과 같은 표현은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양당 간 조율로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절차나 표현상의 문제로 결의안을 부결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다듬어 취지를 살리는 편이 현명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로 논의를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시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