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경기교육 대전환’의 세부 실행 계획과 평가 기준, 교육정책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윤종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 경기교육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임 경기교육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고, 반대로 어떤 정책은 계승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안민석 교육감은 전임 교육행정을 향한 직접적인 평가는 아끼면서도 “AI 시대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아 경기교육을 바꾸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책 명칭의 잦은 변경을 꼬집으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이름과 조직이 바뀌는 것이 곧 교육 대전환일 수는 없다”며 최근 추진 중인 RAS교육, 벽깨기교육, 폰 프리 스쿨 등을 열거했다. 이어 “새로운 이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실제로 좋아지는가 하는 것”이라며 “4년 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교육감은 “등교가 설레는 학교,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안 교육감의 다선 국회의원 경력을 거론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과 조직,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성과가 된다면 결국 그 사업비와 운영비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재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경기교육 예산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벽깨기’ 정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31개 시·군 단체장들과 만나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및 교육투자 확대를 직접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치적 성과를 추구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중앙정치 경험 때문에 교육정책이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교육정책의 결과는 10년, 20년 뒤 아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만큼 교육에서는 정치보다 더 많은 절제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학생과 교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의 숫자보다 교육의 질을, 교육감의 정치적 성과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임기 중의 박수보다 경기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매듭지으며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오랜 정치경력을 가진 분들이지만 지금의 자리는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윤종영 의원은 “도민이 원하는 것은 더 큰 정치인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도지사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더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교육감”이라며 “정치에는 다음 선거가 있지만 행정에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원칙을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