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의 농정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응하고 현장 농업인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일 도의회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대표 관계자 및 용인시 화훼 연합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정 예산 확보와 농지 전수조사 개선, 화훼산업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과 김성남 부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간담회 서두에서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 의회도 그 목소리를 근거로 집행부에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며 “오늘 간담회 역시 농업인의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추경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 농정 분야 자체사업의 대규모 감액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가져온 일부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감액되는 사업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지키지 못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다음 본예산까지 계속 챙겨 농정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감액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해 유지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 일선에서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전달됐다. 김 의원은 “부재지주와 투기 방지라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농업 현장의 임차농과 시설농업까지 획일적인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행정명령처럼 받아들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현실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농업인을 옥죄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적인 영농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짚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 위축과 기존 지원사업 축소로 타격을 입고 있는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실질적인 영농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은 말로만 생명산업이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계속 제안하고, 의회는 그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내지 않고 한농연과 화훼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농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