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잔류 최소화 등 5대 원칙 발표
2027년 선도기관 이전 착수 계획도
LH·남동발전 등 경남 이전기관 개편 예고
혁신도시 기능·산업 연계 유치전 집중

정부가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골자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경상도가 40개 목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형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임차 건물 등을 활용해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주 종사자에게는 기존 이주 수당과 이사비 외에도 원거리 우대 수당(월 최대 20만원), 조기 이전 수당(월 최대 50만원)을 신설하는 등 정착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전면 분리해 각각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재편하기로 했다. 개발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이도록 기금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정부는 개발 사업의 신속성과 재무 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중부·서부·남부·동서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별로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기류에 발맞춰 경남도는 2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섰다.

도는 지난 2월 수도권 이전 대상 중 40개 목표 기관을 선정해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3월에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재계와 공동 유치전에 돌입했다.

지난 3~4월에는 도내 유휴 공간과 부지 현장 답사를 마쳤고 국회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을 방문해 맞춤형 유치 활동도 이어갔다.

도는 지역 전략 산업과 진주 혁신도시의 기존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책과 유인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