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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경기도의원, 꽉 막혔던 고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 ‘물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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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이 2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고등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과 옛 강화 학생교육원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와 인천 강화 옛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각 철회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전향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짚으며 고등학생 통학 지원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교 선택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과 안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제공은 최소한의 교육복지이자 학생들의 기본적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벽 깨기’ 협력을 통해 통학 사각지대 지역부터 고등학생 대상 순환형 안심에듀버스를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4년 내 필요한 모든 지자체에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안심에듀버스를 확대 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고등학교 무료 통학 지원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천 강화도 소재 옛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무상 양여 요구 등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된 실태를 언급한 김 의원은 “소모적인 지자체 간 분쟁에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성급하게 처분할 것이 아니라 매각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강화 옛 학생교육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교육 자산”이라며 “지친 경기도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치유·수련 공간이나 특화 교육 시설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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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