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산업 예산을 축소하자, 도의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AI 시대 경기도의 미래투자 확대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방향 정립을 촉구했다.

서인하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AI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을 준비했던 사업”이라며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시작조차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소년 바우처뿐 아니라 AI 기업 육성,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미래 산업 전반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점을 짚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비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금 다른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며 “서울과 울산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의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부산과 대전 등에서도 AI 교육과 활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이 AI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이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소통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재정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도민께서 경기도정에 바라는 것은 재정난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 민생경제와 내수가 위축됐던 시기에, 경기도가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이유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만한 사업이 있었다면 정확히 따져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 재정을 위해 늘렸던 부채를 오늘의 재정난과 한데 묶어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비교하며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올해보다 크게 늘린 821조 원 규모로 편성해 메가 프로젝트를 앞세운 투자와 확장재정으로 대한민국의 큰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 ‘돈이 없다’, ‘곳간이 비었다’는 이야기만 계속된다면 도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서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두 가지 실질적 대안을 정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업 지원,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 AI 산업 육성 예산의 지속적 투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및 재정 여건이 개선된 시·군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 등이다.

끝으로 서인하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도정은 재정난의 ‘해설자’가 아니라 재정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AI 시대를 뒤따라가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