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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고양신사선 추진과 보육 현장의 유보통합 지원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소외 현상과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현장의 차별적 지원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제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며, 보육 역시 어느 지역과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삶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북부 철도망 대책으로 고양 삼송·신원에서 서울 은평과 도심을 거쳐 신사까지 연결하는 ‘고양신사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2026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대안이다. 변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GTX-A, 신분당선, SRT 등 대규모 철도망 확충이 이어지는 반면 경기 서북부는 만성적인 교통정체 속에서 기대했던 사업마저 무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교통 후입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담을 서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 철도 사업 평가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AHP(계층화분석법)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55~70%에 달해 철도망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신규 사업 추진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철도가 부족해 이용수요가 적고, 이용수요가 적어 다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신사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하고, 교통소외 격차를 입증할 정책성 평가 대응 체계 구축 및 경기도·서울시·고양시·국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육 현장의 불평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변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 예산이 당초 368억 8,156만 원에서 262억 1,862만 원으로 28.9% 삭감되고, 지원 대상 어린이집 역시 370개소에서 345개소로 축소된 점을 짚으며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도와 교육청 간 공동 재원 마련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격차 해소를 위한 월 13만 원 추가 지원금의 차기 예산 반영 ▲삭감된 0세아 전용 및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보전을 통한 현장 안정화 대책을 정식 요구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수도권 서북부 도민에게는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권을 포기하게 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뒤에 격차를 숨기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예산과 제도로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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