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 동원, 적극 대응할 것”



경기 과천시가 3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 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과천시는 회견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감당해야 할 도시·재정적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건립 등 각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시비가 약 5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주택 공급으로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과천시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과천지구의 공급 물량이 당초 7,000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갈현지구에도 약 1,000세대가 추가되는 등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수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며, 무리한 신규 공급보다 현재 진행 중인 4개 공공주택 사업에서 약속한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마공원 일대 역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녹지와 생태 환경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시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 전면 철회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 중단 ▲자족 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 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