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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도, 정견도 몰라… 경기 지방의회 81%, ‘깜깜이’ 의장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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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기초 59% 교황선거제
충북 92% 최고, 인천 25% 최저
“후보등록·정견발표제 도입해야”

경기도 지역 지방의회의 81%가 공식 후보 등록 절차 없이 ‘깜깜이’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절반만 정견 발표 후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어 검증 절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전수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총 32개 광역·기초의회 중 26곳(81%)이 ‘교황 선거제’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26곳은 성남·의정부·부천·광명·평택·동두천·안산·고양·과천·구리·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시흥·안성·여주·김포·광주·양주·포천·남양주 시의회 23곳과 연천·가평·양평 군의회 3곳이다.

‘교황 선거제’는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의원 모두를 후보로 두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거나 모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이다. 의장단 후보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구조다.

후보 등록제를 시행한 곳은 도의회와 수원·안양·오산·파주·화성 시의회 등 6곳이다. 하지만 6곳 중 투표 전 정견 발표제를 시행한 곳은 수원·안양·오산 시의회 3곳에 그쳤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 243곳 중 절반 이상인 143곳(59%)이 교황 선거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회가 1곳뿐인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교황 선출식으로 뽑았고, 충북 92%(12곳 중 11곳), 경기 81%(32곳 중 26곳), 경북 78%(23곳 중 18곳), 충남 75%(16곳 중 12곳), 강원이 74%(19곳 중 14곳)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의 교황 선출식 비율은 25%(12곳 중 3곳)로 가장 낮았고, 경남은 32%(19곳 중 12곳), 울산 33%(6곳 중 2곳), 전남광주가 39%(28곳 중 11곳)였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시작임에도 선거 파행 등 문제로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의장단 선출 과정의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후보 등록제 필요성을 검토해 후반기에 시행하고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승순 기자
2026-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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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