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도내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개선 방향 점검에 나섰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주재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도내 뇌병변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은 약 5만 4천 명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뇌병변장애인이 생애주기와 중증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 수요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중증·중복 장애인은 일상 돌봄을 넘어 섭식장애 관리를 위한 의료 및 전문 간호 지원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특화된 복지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최버들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대표는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도 수행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모회 측은 서울시의 대응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의 경우 단계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통해 돌봄과 의료 연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종합적인 실행 체계가 여전히 미흡해 선행 연구와 정책 논의를 실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이용 시설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집중됐다. 현행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섭식장애에 즉각 대처할 전담 간호사 및 맞춤형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 휠체어 경사로 등 편의시설 미비 및 협소한 공간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부모회 측은 주간이용시설의 기능 보강과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우선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주간이용시설 내 ‘뇌병변장애인 전담반’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장애인정책 기본계획에도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