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임위, 청년 AI 지원 예산 56억원 전액 삭감
민주당 반대(6대 4)로 예산안 부결, 여야 입장 첨예 대립
이성배 의원 “시대 흐름 역행하는 정략적 삭감” 유감 표명

서울시가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한 ‘서울 청년 AI 사다리’ 시범사업 예산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 표결(민주 6 : 국힘 4) 끝에 56억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중앙정부의 AI 육성 기조조차 무시한 채, 오세훈 시장 사업 견제를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청년의 미래를 좌초시켰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 AI 성장권 지원(청년 AI 사다리) 시범사업 예산 56억 원 전액 삭감안을 가결했다.

청년 50만명에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과 실무 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56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AI 대중화 시대에 청년들의 직무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일 보편적 기회라며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을 거쳐 1인당 지원 예산을 월 3750원 수준까지 대폭 낮춰 효율성을 극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6명)과 국민의힘(4명) 간의 표결 끝에 야당 위원 전원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심사 질의에서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과거 공공와이파이가 데이터 격차를 해소했던 사례를 들며 “AI 이용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기회비용’이자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수조 원대 규모의 국가적 AI 지원 방안을 적극 발표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56억원이라는 최소한의 시범사업 예산조차 정략적인 이유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청년 지원에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삭감안은 본예산 전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할 기회마저 뺏은 횡포”라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을 이 의원은 “AI 활용 능력은 청년 세대의 생존 도구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AI 대전환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려가는데 유독 서울시의회 민주당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