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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우석 서울시의원 “도림천 석면 조경석 철거율 1.2%… 이제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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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전체 1만 6730t 중 205t만 철거… 석면 조경석 98.8% 잔존
비산방지제 도포와 공기 중 농도 측정에 의존한 관리방식의 한계 지적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공우석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공우석 서울시의원(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도림천에 오랫동안 방치된 석면 조경석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정조준했다. 이날 공 의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단순 비산 방지 조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조사에서 도림천 일부 구간 조경석의 석면 함유가 최초 확인된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당초 1만 6730t 중 철거된 물량은 단 205t(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짧게는 10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생하므로 현재 공기 중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장기적 안전이 확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 의원은 “서울시는 비산방지제를 도포하여 관리해 왔다고 하지만 도림천은 집중호우 시 반복 침수되고 토사와 부유물 마찰이 극심한 급류성 하천”이라며 “서울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 강수·자외선·마찰 등으로 방지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단순 공기질 측정만으로는 성능 저하나 위험을 사전에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하천 내 조경석 석면 비산방지를 위한 관리방안’_’2025.12.29.)

물순환안전국장은 석면 조경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조속한 철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간 예산 순위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 철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 의원은 “도림천 석면 조경석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 차원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하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서울시와 관악구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관악구의 긴급한 사안들이 서울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석면 조경석 철거 사업과 같은 관악구의 산적한 문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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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