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67%, 기능보강 예산은 신청액의 절반 수준
노후 복지관 전수조사·별도 리모델링 예산 촉구… 급식인력·승진적체 개선도 주문
“좋은 복지는 안전한 시설과 안정적인 복지인력 운영에서 시작돼”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심의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 정비와 인력 운영체계 전반의 혁신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복지실(실장 정진우)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예산편성 연도 기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신청 사업비는 2024년 83억 7000만원, 2025년 165억 6000만원, 2026년 111억 1000만원인 반면 실제 예산 편성 사업비는 각각 44억 5000만원, 89억원, 62억 4000만원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은 67개소에 달한다.

강 의원은 최근 성북구 월곡동 소재의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외벽 타일이 떨어져 재난안전기금으로 임시 보강한 사례를 들며 “어르신과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 위험이 상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기능보강 예산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까지 충당하면 다른 시설의 필수 보수가 어려워진다”며 “30년 이상 노후 복지관을 전수조사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 순차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강 의원은 “현재 약 100개 종합사회복지관 가운데 96개소가 무료 급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리 인력 지원 시간과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무 시간 확대와 지원 기준 완화 등 무료 급식 운영 여건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적체 현상을 지적하며, 직급별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촉구했다.

복지실(실장 정진우)은 노후 시설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예산을 신설하여 적극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료 급식 조리 인력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사 상위 직급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인력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대책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지역 주민의 복지와 돌봄을 연결하는 생활권의 핵심 거점으로 통합돌봄이 본격화될수록 복지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안심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시설부터 안전해야 하고, 좋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는 결국 지역의 돌봄체계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