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사업비 3.6배, 사업기간 7년 4개월 증가… 변경 산출내역 부실 집중 질의
별도 추진하려던 470억원 종합상황실 통합 문제, 38년 묵은 토지 재산권 문제도 지적
“준공까지 5년 남아… 추가 증액·지연 없도록 공정·사업비 엄격 관리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봉양순 의원(노원3, 더불어민주당)이 제33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의 대규모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사유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소방합동청사(소방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건립사업은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 총사업비가 530억 원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1910억원으로 3.6배(1380억원↑)나 급증했다. 완공 시점 역시 당초 2024년 5월에서 2031년 9월로 7년 4개월이나 대폭 미뤄진 상황이다.

봉 의원은 먼저 “유구전시관 설치 등에 따른 연면적 증가율은 약 26% 수준에 불과한데 공사비는 376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2배나 늘었다”며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적정성을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특히 공사비 산출 내역에서 “당초 계획에는 공간별 면적과 단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변경안에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등을 세부 내역도 없이 뭉뚱그려 제출했다”며 “면적과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산출 방식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이냐”고 강력 질타했다.

또한 공사비 대폭 증액의 근거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외에 ‘서울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을 혼용한 점을 두고, “공공청사를 짓는데 엉뚱하게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참고해 단가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며 집행부의 부실하고 안이한 예산 산출 방식을 직격했다.



봉 의원은 사업 기간이 무려 7년 4개월이나 늘어난 배경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문화재 발굴조사에 걸린 5년 2개월을 빼더라도, 타당성재조사와 중앙투자재심사 등 행정절차 밟는 과정에서만 2년가량이 허비된 경위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애초에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기회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어 “이미 2019년 시굴조사에서 문화재 발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며 “결국 사업기간 장기화와 사업비 급증으로 이어진 만큼 초기부터 위험요인을 보다 면밀히 반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당초 별도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던 470억원 규모의 ‘종합상황실 및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 청사 신축 사업에 석연치 않게 흡수·통합된 경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권리면적(1987㎡)의 토지 지분이 1988년 종로구 명의로 넘어간 뒤, 2008년 소유권 정리 방안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년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조차 누락됐던 점을 밝혀내며 “서울시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엄중 경고했다.

끝으로 봉 의원은 “준공까지 앞으로 5년 이상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