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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사 처우 개선 및 교원 심리지원 체계 정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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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상담사 11명과 간담회를 연 엄교섭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상담사 11명과 간담회를 열어, 일선 교원들에 대한 현장 심리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새롭게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창구 전반을 개편하는 국면에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상담사들이 직면한 업무 혼선과 고충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제도적 연착륙을 위한 해법을 찾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교권전담상담사들은 제도 개편 이후 현장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구조적 한계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들은 기존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교원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학교 복귀 이후의 추수 상담까지 유기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최근 복지센터 중심으로 접수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오히려 현장 밀착형 초기 상담과 원활한 소통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신설된 교권보호전담관이 법률적 대응과 사안 조사에 방점이 있다면, 지역 교육지원청 상담사는 일상적 직무 스트레스 완화, 학부모·동료 갈등 중재, 위기 사안 발생 시 심리 안정 등 사전 예방과 교육공동체 회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 심리지원 체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두 제도의 역할 정립과 상담사들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엄 부위원장은 앞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 등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의 제정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등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역설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첫발을 뗀 시점에서 기존 상담사의 전문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과 교원의 정서적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교권전담상담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로 도입된 전담관과 기존 상담사가 대립하거나 중복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두 직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계성을 높이는 운영 매뉴얼과 세부 기준을 도교육청과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상담사들의 전문성과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며 “선생님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사들이 보람을 느끼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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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