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삭감·복원 거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속성 확보 과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구별되는 고유 기능 및 역할 재조명
시설별 정액 지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운영난 우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이종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위기 노인에게 사례관리,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기능 악화를 예방해 장기요양 단계로의 진입을 늦추고,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예방적 돌봄 안전망이다.

다만 2020년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수혜 대상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사업 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경기도청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련 예산인 13억 2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으나,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복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들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는 차별화되게 지역사회 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해당 사업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각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액 지원 방식 구조상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버겁다고 토로했다. 결국 누적된 인건비 부담이 운영비와 사업비 감축으로 이어져 종사자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전체적인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돌봄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른 돌봄사업과 구별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부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 온케어 정책연구회’는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