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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서울시의원,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관리·상권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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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등 도로 통제 시 시민 이동 불편·소상공인 영업 피해 최소화
행사 14일 전 사전 안내·의견수렴, 대체교통 확보 등 규정
“체육행사의 공익적 가치만큼 시민의 이동권과 소상공인의 생업권도 중요”


이광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에 따른 교통 불편과 지역상권의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 대규모 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 체육행사로 인해 도로가 통제될 때 겪는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행사장 인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취지다.

그동안 서울 시내 중심가나 주요 간선도로에서 마라톤, 자전거 등 대규모 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교통 통제로 인해 시내버스 노선이 우회하고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으며, 인근 상가나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주말 황금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차단되면서 매장 방문객 감소 및 물품 배송 지연 등의 타격이 불가피했으나, 그동안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통로가 마땅치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행사 개최 전 교통영향과 지역상권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전 안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퇴근 시간대 및 주요 상권 영업시간대 교통통제 최소화 ▲행사 14일 전 주민·상인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버스 우회 운행 등 대체교통 확보 ▲민원대응센터 운영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및 행사 사후 평가 등이다.

이번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로 한정되며, 서울시로부터 예산, 시설, 행정적 지원을 받는 행사 역시 관련 내용이 지원 조건이나 협약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도로 교통통제와 관련된 경찰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기조 속에서, 서울시를 비롯해 경찰, 자치구,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행사 주최 측이 사전에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마라톤 등 체육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행사로 인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거나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 끝난 뒤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 행사 계획 단계에서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듣고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버스 이용과 상가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대체교통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는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행사 주최자와 관계기관이 교통 불편과 상권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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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