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막는 사업인가, 재해를 기다리는 사업인가”
2022년 손상된 하수관, 4년째 미착공… “예방 행정 실종”
“비가 안와서 다행?”… 산곡천 차집관로 ‘방치행정’ 질타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16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곡천 차집관로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및 미흡한 사업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 하수도과장으로부터 예산 책정에 결함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받았다.

하남시는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해 산곡천 차집관로 일대의 맨홀이 대거 유실되자 이듬해 본예산에 10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약 3억 3000만원, 2024년에는 약 1억 5000만원만 소모하는 데 그쳤으며, 약 5억원에 달하는 잔액은 여전히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0억원이라는 거액이 책정된 배경을 따져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하수도과장은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구체적인 물량을 추산하지 못한 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전조사도 계획도 없이 넉넉하게 편성했다는 것이냐. 우리 시가 그렇게 재정이 좋으냐”고 몰아붙였고, 결국 과장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CCTV가 들어가지 못한 구간이 몇 %인지 묻는 질의에도 과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남은 예산을 계속 이월한 이유에 대해 과장이 “혹시 모를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자, 오 의원은 “재해재난은 예측할 수 없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박했다.

또한 오 의원은 수해가 없던 기간의 점검 실적을 물었다. 과장이 “수시로 하고 있다”고 답하자 “기록이 있느냐, 데이터가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으며 “데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점검했는지 알 수 있다. 막연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담당과장은 “12월 기술진단 용역이 준공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남은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문제는 5억원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라며 “조사도 끝나기 전에 예산을 잡았고, 유지보수비와 복구비를 섞었으며, 개보수는 4년째 ‘예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지연 의원은 “행정은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개보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별첨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