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 행정사무감사서 노인일자리 확대·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 촉구
어린이집 안전·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 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조
사회복지사 출신 의원으로서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행정 주문

하남시의회 이정연 의원(국민의힘, 미사1동·미사2동)은 19일 열린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 확대,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육환경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정책은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닿아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행정을 강조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에서는 하남시 노인일자리 제공 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번째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했다. 하남시의 노인일자리 공급량이 234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경기데이터드림의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사업 규모와 배정 인원이 줄어드는 모순을 짚으며, 미배정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추가 일자리 확보와 예산 확충 방안을 2027년 사업계획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복지관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후원금 투명성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감독 강화도 강력히 촉구했다.

통합돌봄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를 미리 찾아내는 선제적 발굴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관 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돌봄망을 형성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안전 분야에서는 통학차량 안전점검 결과와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따져 물었다. 단속이나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계 컨설팅과 안전 교육 등 선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상시 정보공유와 긴급대응 핫라인의 유기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의·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이후 지속적인 사후점검과 재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4시간 긴급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는 단순한 사업 실적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회복지사 출신 의원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정연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