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성 저조 녹지의 혁신적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주택공급 확대와 환경보전의 조화 모색
“보전할 녹지는 지키되, 생태보전성 낮은 녹지는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부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생태보전성 저조 녹지의 창조적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이성배 부의장,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천영준 충남대학교 특임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은 가운데,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욱 전 서울시의원, 이상현 여성경제신문 경제부 차장, 김세종 전 동대문구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도시 녹지 활용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가해지는 개발 제한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서울시의 막대한 공원 매입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실질적인 시민 녹지 공간으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모순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은 주택 공급 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획일적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대안이 도출됐다. 특히 경사도와 생태등급별 세부 개발·보전 기준 수립과 함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과 용도지역 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원해 주택공급과 함께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 주택공급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효진 의원은 “보전할 가치가 높은 녹지는 확실히 지켜야 하지만, 생태 보전성이 낮은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