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개편 후 민원 증가… 절감 실적 있어도 별도 신청해야 마일리지 지급
“시민 불편 줄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유도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전산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일상 속 환경 실천을 뒷받침하는 정책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에코마일리지는 건물, 차량, 일상 속 녹색 실천 등 에너지 절감 노력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아파트 관리비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돌려주는 서울시의 환경 제도이다

목 의원은 기후환경정책과에 접수된 올해 민원 중 약 60%가 에코마일리지 관련 문제라고 짚으며, 제도가 개편된 이후 전산 오류와 안내문 오발송, 인증 오류 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전체 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에너지 절감 참여 신청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실제로 에너지를 아꼈더라도 사전 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바뀐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목 의원은 “에코마일리지의 본래 목적은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그 성과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별도 신청 절차를 요구하기보다 에너지 절감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절감 성과와 보상 내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9월 말 기준 미사용 에코마일리지가 약 255억원에 달하고, 과거 지급된 마일리지 중 약 38%가 소멸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민의 참여와 보상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목소영 의원은 제로웨이스트샵과 에코마일리지, 환경교육 등 시민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거대한 계획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며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환경 실천을 경험하고 실천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