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실제 이용 편의와 충전 효율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정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보급’ 계획을 언급하며, 올해 9월 기준 설치 실적이 8만6182기로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와 실적 간 격차가 발생한 원인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당초 목표를 높게 설정한 측면과 예산 뒷받침의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충전기 설치 대수만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 시설을 확대하고, 시민이 필요한 곳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초급속충전기 상당수가 버스 차고지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전체 설치 실적과 일반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여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광진구 등 충전기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차 등록 대수와 이용 수요, 생활권별 접근성을 함께 분석해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충전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기존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최 의원은 LPG 충전소 내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기존 부지 외에도 생활편의시설을 적극 활용한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관련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형 카페나 도서관 등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의 충전 수요까지 꼼꼼히 챙겨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차량 보급 정책과 인프라 투자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주문했다. 올해 충전기 설치 사업의 연말 목표 달성 여부를 따져 묻는 한편,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비의 출력 수준과 실제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차 정책 부문에서는, 보급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단순히 차량 수요의 변동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인프라 부족과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까지 입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정적인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충분한 충전시설 확보와 더불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진구에서 운영됐던 이동식 수소충전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운영 중단 원인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본부장은 이동식 수소충전 방안에 대해 관련업체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종료에 따른 관리 공백도 우려했다. 지원을 받지 못한 잔존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와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생계 여건 등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까지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폐차 희망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후속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노후 차량의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두호 의원은 “친환경차 정책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노후 차량 관리가 함께 맞물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