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군 추가공모 참여 의사
도, 자제 심사 거쳐 1곳만 추천
“지방비 부담에 복수 지원 어려워”
정부에 국비 분담 80%로 상향 건의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산청군을 추천했다.

도내 9개 군이 신청했지만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방비(광역·기초)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천 대상을 1곳으로 압축했다. 도는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원 분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와 관련해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는 각 군의 사업 추진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다.

추천 대상 선정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도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추천 규모를 제한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이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군비 30%)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시행 중인 남해군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90억원이다. 올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90억원이다. 정부가 276억원, 도가 207억원, 남해군이 207억원을 분담했다.

농식품부가 내년 국비 분담률을 50%까지 높이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산청군이 최종 선정되면 내년 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620억원 중 정부가 310억원(50%), 도가 155억원(25%), 산청군이 155억원(25%)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도내 신청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 필요해 여러 지역을 동시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정책인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참여하고 사업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17곳인 시범사업 시행지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해 전체 사업 대상지를 35개 군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는 16일까지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인 남해군에서는 인구와 창업 가맹점 수가 증가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남해군 인구는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 9296명에서 올해 9월 말 4만 1032명으로 1736명 늘었다. 창업 가맹점도 사업 시행 전보다 163개 증가했다. 다만 도는 지난 7월 이후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고 가맹점 증가세도 둔화한 만큼 사업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모든 신청 군을 함께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