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이 4일 개최된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조직의 20%가 밀집된 거점이자 약 1만 4,000명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전국 1위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도민 71만명이 돌봄·보건·교육 서비스를 누리고 지난해에만 전국 최대인 16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주역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행정과 시장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대안을 경기도 스스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현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567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반토막 나고 사업 수도 51개에서 31개로 줄어들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원은 전액 삭감(0원)됐다”고 설명하며, “불과 열 달 전 지원 필요성을 진단해 두고 기관의 사업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은 ‘처방전을 받아놓고 약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예산 축소가 초래했던 부작용을 환기하며 정책적 신중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정부 예산 삭감 당시 취약계층 일자리가 633명 감소하고 협동조합들이 적자로 돌아섰던 뼈아픈 실패를 경기도가 답습하려 한다”며 “무너뜨리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며, 기본법 시행 후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할 창구를 없애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기회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전담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 복원과 31개 시·군 연계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힘과 연대로 해결할 때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기도가 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면서 경기도의 사회연대경제 위상 지표와 중앙부처의 예산 확대 흐름, 과거 예산 감액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감소 추이 등을 담은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며 도 집행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거듭 요청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