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R 탐사 확대·예산 투입에도 지반침하 사고 2024년 17건→2025년 42건
노후 상·하수관 정비 확대 및 도로굴착공사 품질관리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3일 열린 2026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7건이었던 시내 지반침하 사고가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폭 18미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늘리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나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후 복구에만 매달리는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가 5081㎞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도로굴착 복구 건수가 2만 1750건에 이르는데 이 중 되메우기 불량이나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1%를 차지하는 만큼 굴착공사의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 의원은 ▲우선정비구역도와 노후 상·하수관 정비사업 연계 및 신기술 의무 계측 등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예산 증액 및 국비 확보 ▲도로굴착공사 품질실명제 도입 및 되메우기 다짐 검증 강화 등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탐사장비와 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GPR 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합탐사 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공 의원이 제안한 개선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공우석 의원은 “지반침하는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고 발생 후 복구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