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유지보조 기능 작동 차량 전복사고 잇따라… 운영사, 2025년 3월 빗금차선 연관성 확인
“위험 인지하고도 근본조치 지연”… 서울시 민자도로 관리·감독 책임 집중 추궁
서울시 관내 지하도로 유사 노면표시 전수조사·정비 및 안전기준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월여의지하차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와 관련해 민자도로 운영사의 늑장 대응과 서울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월여의지하차도에서 차로유지보조 기능이 작동 중이던 차량의 전복사고가 8건 발생했다며 “밀폐된 지하터널에서 차량 8대가 뒤집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자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이 이미 2025년 3월에 빗금차선과 차량 차로유지 기능 오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도, 노면표시 제거 등 근본적인 조치를 오랫동안 미루었다고 질타했다. 사고 발생 초기 PE방호벽이나 안내판, 경광등 등의 안전시설을 보강했음에도 사고가 계속 이어진 이유를 짚으며, 결국 지난 2026년 8월 경찰의 공식 요청이 있은 뒤에야 뒤늦게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안이한 초기 대응을 도마에 올렸다.

서울시의 미흡한 관리·감독 책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운영사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지도·감독이나 시정명령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영으로 운영되는 도로라는 이유로 시민 안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소홀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지하터널 내 차량 전복사고가 자칫 대형 화재나 2차 추돌 등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 내 다른 지하도로에도 이와 유사한 위험 노면표시가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최근 차량에 차로유지보조 기능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도로 안전관리 기준도 기술 변화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신월여의지하차도 위험 노면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와 함께 차량 운전자보조시스템을 고려한 안전 노면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민자도로 사고의 경우 서울시에 통보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시가 관련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향후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성 의원은 “위험요소를 알고도 근본적인 조치가 늦어진 사이 사고는 반복됐다”며 “서울시는 민자도로 운영사에만 안전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반복사고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