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발생 인근 학교·지하철역·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자료 ‘부존재’ 지적
지하수위 이상징후 후속 관리 및 신기술 계측기 실효성 검증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현장 주변의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지점은 물론 인근 시설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반침하 발생 지점 인근 학교·지하철역·다중이용시설 현황과 별도 안전점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해당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며, 점검 여부와 결과는 물론 별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시설을 일률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 규모와 지반·지하수 조건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설에 대한 영향과 점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점검 여부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지난해 9월 성수동2가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수위계 관리기준을 초과한 뒤 올해 6월 인근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사례를 짚었다. 이어 과거의 이상 징후 기록이 이번 사고 조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 묻는 한편, 현재 도입된 신기술 계측기의 관측 범위와 탐지 성능을 실제 사고 사례에 대입해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 도로와 보도를 대상으로 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나 지하철역 같은 주요 시설별 점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점검 내역과 세부적인 후속 조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정은 의원은 “지반침하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지점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사고 주변의 안전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