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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삭발한 채 본회의장서 농정조직 통합 철회·예산 복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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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단상에서 삭발한 채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농정조직 통합안 철회와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이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삭발한 모습으로 5분 자유발언 단상에 올라 경기도의 농정조직 통합안 철회와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농정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정호 협의회장,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연묵 회장과 나란히 삭발을 단행했다. 뒤이어 열린 본회의 발언에 나선 서 위원장은 농정예산 감액과 조직 통폐합이 일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현장 대응 체계에 미칠 파급영향을 짚으며 경기도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서 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 2차 조정안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올해 1조 916억원에서 7,614억원으로 30.3% 감소했다”며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하는데 농정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민 기회소득을 비롯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긴급 가축방역비 등 핵심 사업 예산이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어업인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기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의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합치려는 조직개편 구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서 위원장은 “현재 두 국에 속한 9개 과와 5개 사업소, 정원 446명 규모의 조직을 국장 한 명이 총괄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농업과 축산, 해양수산, 동물복지 등 고유 업무 성격이 상이한 영역을 단일 국으로 묶어 관할할 경우 행정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서 위원장은 “가축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 통합으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축산농가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일선 농축산단체와 수의사회 역시 이번 조직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현장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 계획을 거둬들이고 현행 2개 국 체제를 유지할 것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재해 예방, 가축방역 등 필수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원상 복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 농정이 예산과 조직에서 동시에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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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