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까지 4,=000호 매입 목표했지만 989호에 그쳐… 올해 사업 종료 계획
“사업을 한꺼번에 중단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 중심으로 단계적 조정·보완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3일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사업 종료 결정 과정을 지적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대책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침수 사고 발생 당시 2026년까지 총 4000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매입 물량은 989호에 머물러 목표 달성률이 약 25%에 그쳤다. 이에 주택실장은 건물주 동의 및 가격 협의 과정의 한계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매입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매입 사업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거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거듭 추궁했다. 주택실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심 집수리, 반지하 바우처 및 주거상향 지원 등을 병행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관련 지원 사업들의 실적 역시 초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존 매입 사업을 온전히 대체하기엔 검증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전체 설치 대상은 1만 4636호지만, 설치가 완료된 주택은 4284호로 약 29%에 불과하다. 주택실장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건물주의 동의 여부만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존 방식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면적, 침수 이력, 가구원 수, 소득·주거비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반지하 매입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했고 피난시설 설치도 29%에 그친 상황에서 사업부터 종료하면 그 부담은 위험한 주거환경에 남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을 한꺼번에 중단하기보다 기존 대책의 실효성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