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과 맞물려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개방형 직위 확산 바람이 불고 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경직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해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는 “5급 이상 직위를 최대 8개까지 개방형으로 늘리겠다.”는 강운태 시장의 뜻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방형으로 거론되고 있는 직위는 ▲공보관 ▲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관을 비롯, 신설되는 ▲인권담당관 ▲일자리창출 지원관 ▲기업유치 지원관 등이다. 광주시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자리만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창조도시본부장과 투자기획본부장 등 두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바꿨다. 부산시는 신설되는 정무특보(1급 대우)도 개방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개방형 직위를 기존 4개(투자유치단장, 산림비즈니스과장, 한우연구실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실장)에서 감사관, 미래전략단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일자리창출단장 등 4개를 추가해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키로 했다.

무려 13개 자리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있는 전남도는 확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충북도의회는 집행부 4급 간부들이 맡고 있는 의회 사무처 소속 수석 전문위원 다섯 자리에 개방형 직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광희 도의원은 “전문위원들이 집행부 소속이다 보니 집행부 눈치를 보느라 의원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 개방형 직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일단 이런 추세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사회가 폐쇄적이다 보니 새로운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하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투입되면 주민과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반대여론이 강하다.

개방형 직위 대상 대부분이 간부 자리라 자신들이 승진해 갈 곳이 줄어드는 데다, 간혹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로 악용될 수 있어서다. 충북도의 경우 민선4기 때 외부인사를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임명했다가 정실인사 논란에 휩싸여 6개월 만에 해당 국장이 물러났다.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임명돼 왔다.

인천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투자유치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대변인, 감사관, 경제수도정책관, 남북경협팀장, 남북교류협력팀장 등이 개방형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송영길 시장 측근들이 상당수 포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영완 충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문성이 꼭 필요한 자리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들이 맡아도 큰 문제가 없는 자리까지 개방형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를 차단하면서 실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선 엄격한 지원자격과 임기보장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남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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